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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53조(압수ㆍ수색영장)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3 (Warrants for Seizure and Search)

공판정 밖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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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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