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2 (Professional Secrets and Seizure)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의사, 약종상, 한약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업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 attorney-at-law, patent attorney, notary publ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tax accountant, customs broker, appraiser, judicial scrivener, administrative scrivener, doctor, drug dealer, Korean medicine pharmacist, dentist, pharmacist, herbal medicine dealer, midwife, nurse, member of the clergy,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any of these positions may refuse seizure of articles that he or she possesses or keeps as entrusted in the course of business and that relate to another person's secret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other person consents or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interes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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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