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seize시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rticles아터클즈 believed빌리^v브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3)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is이즈 a어 computer컴퓨터 disk디스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therein^ð데^r린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or오 duplicated두플리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rinting프^r린팅 out아웃 or오 duplicating두플리케이팅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eized.시즈드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4)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