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5 (Rulings on Appeals and Detention)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A ruling on renewal of the detention period, cancellation of detention, bail,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and cancellation of such suspension, in a case during the appeal period or on appeal, shall be made by the original military court when the trial record is with the original military court (the High Court in the case of a final appeal;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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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