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2 (Change and Cancellation of Bail Conditions, etc.)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A military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134, by ruling, change the defendant's bail conditions or defer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for a certain period.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會期)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2) When the defend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military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or at the request of a military prosecutor, cancel bail 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by ruling; provided, tha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detention warrant under Article 141 (5) may not be canceled during the session:
1. 도주한 경우
1. When the defendant has fled;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is likely to flee or destroy evidence of the crime;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When the defendant, having been summoned, fails to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harmed, or is likely to harm,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victim, a person recognized as knowing facts necessary for the trial of the case, or a relative thereof;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When the defendant violates the limitation of residence or other conditions set by the military court.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 Where a defendant violates the bail condition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 military court may, by ruling, impose a non-penal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0 won on the defendant or order detention of not more than 20 days.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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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