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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2 (Change and Cancellation of Bail Conditions, etc.)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34, by바이 ruling,r룰링 change체인지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defer디f퍼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會期)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cancel캔슬 bail베일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y바이 ruling;r룰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5) may메이 not낫 be비 canceled캔슬드 during두r링 theð더 session:세션

1. 도주한 경우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led;f플레드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ving해v빙 been빈 summoned,서먼드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knowing노우잉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reof;ð데r러v브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a어 non-penal난-피늘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000 won원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rder오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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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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