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3조(구속의 취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3 (Cancellation of Detention)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re there are no grounds for detention or the grounds have ceased to exist, a military court shall cancel the detention by ruling,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defense counsel, or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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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