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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3 (Procedure for Executing Detention Warrants)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1)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shown숀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brought브r롯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has해즈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brought브r롯 before비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not낫 in인 hand,핸드 theð더 warrant워r런트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elling텔링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warrant워r런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shown숀 promptly.프r람프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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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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