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3 (Procedure for Executing Detention Warrants)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1) When executing a detention warrant, the detention warrant shall be shown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shall be promptly brought to the designated military court or other place.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 When a detention warrant under Article 115 (3) has been executed, the defendant shall be brought before the military judge or district court judge who issued the detention warrant.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In an urgent case where the detention warrant is not in hand, the warrant may be executed after telling the defendant the gist of the facts charged and that the warrant has been issued.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After execution under paragraph (3), the detention warrant shall be shown prompt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