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1)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belongs빌롱즈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어 unit유닛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commanded커맨디드 by바이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t"],유닛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2)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board어보드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lso올소 lies,라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vessel's^v베슬즈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ort포트 the^ð더 vessel^v베슬 reaches^r리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try트^r라이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