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5조(구속의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5 (Commissioning of Detention)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1) A military court may commission a military judge of the military court, or a district court judge, at the defendant's present location to detain the defendant.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Where the defendant is not present with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 the requested military judge or requested judge may re-commission a military judge of the military court, or a district court judge, at the defendant's present location.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The requested military judge or requested judge shall issue a detention warrant.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 1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tention warrant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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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