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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15조(구속의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5 (Commissioning of Detention)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at앳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to투 detain디테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re-commissionr레이-커미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at앳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judge저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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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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