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8 (Service of Writs of Summons)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1) A writ of summons shall be served.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Where the defendant submits a written statement that he or she will appear on the date, or where a defendant who has appeared is ordered to appear on the next date that has been fixed, this has the same effect as service of a writ of summons.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 an order to appear is given under paragraph (2), its gis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4) A defendant in a barracks or other military office building or warship shall be summoned by notifying the head of that barracks, office building, or warship or a person acting on his or her behalf.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 A defendant in custody shall be summoned by notifying a correctional officer.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In the cases of paragraphs (4) and (5), where the defendant has received notice of the summons from the head of the barracks, office building, or warship, a person acting on his or her behalf, or a correctional officer, this has the same effect as service of a writ of su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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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