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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8 (Service of Writs of Summons)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1)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r오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has해즈 appeared어피어드 is이즈 ordered오더드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date데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thisð디스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appear어피어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gist지스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4)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barracks배r럭스 or오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warship워쉽 shall섈 be비 summoned서먼드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barracks,배r럭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warship워쉽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shall섈 be비 summoned서먼드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ummons서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arracks,배r럭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warship,워쉽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or오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thisð디스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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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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