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1 (Method of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Service by public notice may be made only when ordered by the military court.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2)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a clerk shall keep the document to be served and post the reason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military court.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3) The military court may publish the reason under paragraph (2) in a daily newspaper or in the Official Gazette.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4) The first service by public notice takes effect when two week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posting under paragraph (2); provided, that for the second and subsequent services by public notice, it takes effect after f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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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