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9 (Detailed Standards for Restrictions on Acts in Protection Zones)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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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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