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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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