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2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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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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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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