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공개 요청)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 (Request for Disclosure)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1) Any citize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 writing to disclose military secrets.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closure of military secrets upon a request for disclosure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and processing the disclosure of military secr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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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