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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공개 요청)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 (Request for Disclosure)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1) Any에니 citizen시터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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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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