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8 (Provision and Explanation of Military Secrets)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1. Where웨어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diplomacy;디플로우머시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3.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4.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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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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