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8 (Maintaining Order in Traffic, Operation, and Navigation, etc.)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1) Before enforcement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military police shall show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the identification certificate indicating status under Article 3.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Where military police have carried out enforcement under Article 10 (2) of the Act, they shall prepare a drunk driving enforcement report in Attached Form No.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of enforcement, the handling of enforcement resul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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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