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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증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3 (Identification Certificates)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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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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