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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6 (Cooperation of Related Agencies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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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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