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12 (Standards for Use of Hazardous Military Police Equipment)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갑 및 포승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1. Handcuffs핸드커^f프스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cort에스코트 or오 detain,디테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ersonal퍼시늘 liberty;리버티

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self-harm셀^f프-함 attempt어템프트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n앤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ental멘틀 confusion;컨^f퓨전

2. 경찰봉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2. Police펄리스 batons:배탄즈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3.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및 고무탄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을 가하거나 전극침 또는 고무탄을 발사하지 말 것

3.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guns,건즈 and앤드 rubber^r러버 bullet불릿 guns: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ward터워드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and앤드 electrode일렉트^r로드 needles니들즈 or오 rubber^r러버 bullets불럿츠 shall섈 not낫 be비 fired^f파이어드 toward터워드 the^ð더 face;^f페이스

4.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이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4. Tear테어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heir^ð데어 launchers:론처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ring^f파이^r링 angle앵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egrees디그^r리즈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be비 fired^f파이어드 toward터워드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within위^ð딘 one원 meter:미터

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rrest어^r레스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prevent프^r리^v벤트 escape;이스케이프

나. 다른 사람 또는 군사경찰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ress서프^r레스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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