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11 (Safety Inspection Standards for Hazardous Military Police Equipment)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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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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