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2 (Payment of Medical Practice Allowances)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medical메더클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1. Among어멍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Among어멍 short-term쇼트-텀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삭제 <2025.2.25>

(a)어 Deleted.딜리티드 <2025.2.25>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cover^r리커^v버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were워 otherwise어^ð더와이즈 paid페이드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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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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