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