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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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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8장 보칙

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44 (Special Provisions on Appoint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in National Emergency)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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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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