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2(위임규정)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43-2 (Delegation Provision)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the Civilian Military Employee Appeal Review Committee, disciplinary procedures, procedures for imposing additional disciplinary surcharges, appeal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arrying out disciplinary disposit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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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