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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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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7장 징계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2(위임규정)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43-2 (Delegation Provision)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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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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