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7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uty두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status)스태터스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duties;두티즈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군율(軍律)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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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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