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5-2 (Relationship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leave of absence, suspension from position, demotion, discharge, disciplinary action, or other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against the will of the civilian military employee may not be filed without going through review and decision by the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ppeals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35 or the Civilian Military Employee Appeal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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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