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3-2 (Restriction on Voluntary Resignation)

① 임용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4.2.20, 2026.8.4>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where웨어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2. Where웨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3.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4. Where웨어 an앤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department,디파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Where웨어 an앤 incumbent인컴번트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heck첵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그 밖에 군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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