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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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6장 신분보장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