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2조(근무성적평정)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22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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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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