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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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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3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9 (Delegation Concerning Service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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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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