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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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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3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8 (Service of Persons in Entrusted Education, etc.)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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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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