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4 (Filling Vacancies of Persons on Leave and Long-Term Dispatch, etc.)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2026.2.27>

(1) Where웨어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taken테이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sick식 leave리^v브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e아 used유즈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나.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e아 used유즈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been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been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어 course코스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t앳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ith위^ð드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remaining^r리메이닝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has해즈 been빈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tended인텐디드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adapt어댑트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어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r오 rules^r룰즈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oid^v보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and앤드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was워즈 filled.^f필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3) The^ð더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fter애^f프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휴직자의 복직

1.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to투 duty;두티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2.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3.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4)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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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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