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both보우^θ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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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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