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6조(벌칙)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1) 1 or오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1)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1) 2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reading,^r리딩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