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onates도우네잇츠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4)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by바이 the^ð더 donation-to-transfer도네이션-투-트^r랜스^f퍼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