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6 (Military Airport Relocation Site Selection Committee)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s사잇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1. 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1.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s;사잇츠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2.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through^θ쓰^r루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s사잇츠 after애^f프터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0>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ion설렉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