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suspect서스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ct서스펙트 in인 a어 cognizance카그너즌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n인 Form^f폼 No.노우 14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3-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ives기^v브즈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or오 accuser어큐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in인 Form^f폼 No.노우 144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7.12>

(3) Where웨어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accuser,어큐저 or오 suspect서스펙트 requests^r리퀘스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se케이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in인 Form^f폼 No.노우 145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