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0 (Explanation of Reasons for Non-Prosecution to Complainants, etc.)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re a military prosecutor has decided not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in a case based on a complaint or accusation, the prosecutor shall, upon request by the complainant or accuser, explain the reasons to the complainant or accuser in writing within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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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