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51 (Requests for Detention Warrants after Emergency Arrest or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Where a military prosecutor requests a detention warrant under Article 232-4 (1) of the Military Court Act or Article 232-2 (5) of the same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0 of the same Act, the request for detention warrant in Form No. 78 or Form No. 79 shall be used: Provided, That where a military prosecutor receives an application for a detention warrant from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and requests a detention warrant, the request for detention warrant in Form No. 80 or Form No. 81 shall be used.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Where a military prosecutor requests a detention warran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ubmit the document of emergency arrest, document of arrest of flagrant offender, or document of taking custody of flagrant offender.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50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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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