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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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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5절 구속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51 (Requests for Detention Warrants after Emergency Arrest or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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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or오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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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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