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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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