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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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