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ct, Article 4-3 (Documents Attached to Request for Consent to Appointment, etc.)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 requesting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under Article 4-2 (1), supporting documents on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attached: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1. Occupation, education, and career;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2. Military service matters reported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of Public Officials, etc.;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3. Property matters reported under Article 10-2 (2)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4. Payment and delinquency records of income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land tax for the last five years;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5. Criminal records.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subject to a request for consent to appointment under paragraph (1) may, where necessary, request the docu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from the head of a related agency such as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the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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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