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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ct, Article 4-3 (Documents Attached to Request for Consent to Appointment, etc.)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1. Occupation,아큐페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areer;커r리어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2.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3. Property프r라퍼티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4.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land랜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5.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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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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