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13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Expenses)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support the legislative and policy development activiti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each negoti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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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