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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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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10 (Allowances of Members Holding Concurrent Offices)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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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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