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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3 (Use of Experts)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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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irð데어 number,넘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udgetary버지테r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sistant어시스턴트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in인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work.워크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commissioned커미션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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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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