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3 (Use of Experts)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examination of an important agenda item or one re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a committee may, by resolution, commission up to three exper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agenda item as examination assistants.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When a committee intends to commission experts as examination assistants under paragraph (1), its chairperson shall make a request to the Speaker. In this case, the Speaker may adjust their number, the period of commission and the like, taking into account budgetary circumstances and other factors.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An examination assistant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1) must not fall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rovisions on service in Chapter VII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commissioned work.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4) The standards for paying allowances to commissioned examination assistan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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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