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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4장 징계

국회법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7 (Time Limits for Requesting or Referring Discipline)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excluding익스클루딩 discipline디서플런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cessr리세스 or오 adjournment,어전먼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cannot캐낫 be비 referredr러f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cessr리세스 or오 adjournment,어전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aker스피커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5):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어 chairperson's체어퍼슨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2)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is이즈 foundf파운드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session.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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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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